법령 구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구지방법원 2015.04.01 선고 2014구합22443 판결
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 판단[국패]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10.18 선고 2012구합40476 판결
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[국패]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8년
3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8구합7526 판결
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손해금의 확정부채 포함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구법 구법 시행규칙 구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년
2006년
5. 서울고등법원 2006.10.10 선고 2006누5887 판결
제3자 배정 실권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시가평가의 적정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구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6. 수원지방법원 2006.02.08 선고 2005구합5018 판결
제3자 배정 실권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시가평가의 적정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구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998년
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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